복지뉴스

점자블록 위 전동킥보드 점령, “제도적 장치 마련” 촉구(2021.05.04)
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(한시련)가 점자블록 위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, 자전거, 자동차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.

14일 한시련에 따르면, 한시련 소속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‘점자블록 위 주차된 차량으로 흰지팡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’, ‘지하철역 입구 점자블록 위 자전거 주차로 걸려 넘어지고 옷이 얼룩졌다’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.

앞서 2018년 2월 서울 송파구가 '점자블록 지킴이선'을 설치했고,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‘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·정차 운영 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.

한시련은 “보행을 함에 있어 한 치 앞의 상황도 인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오히려 불신의 시설이 되어 당사자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안 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

이에 한시련은 보도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미흡한 제도개선에 힘쓰며, 정부에도 과태료의 부과기준 또는 점자블록 위 장애요소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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